KDI “北 휴대전화·노트북 수입 급증…대북제재로 석탄수출 끊겨”

북한의 수입 품목이 과거 섬유 등 중저위 업종 위주에서 노트북·휴대전화 등 고위 기술 업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양희 기획재정부 사무관(북한학 박사)은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에 실린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 동향’ 논문에서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이 늘어난 가운데 고위 기술 업종 중심으로 수입액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운송수단과 관련이 있는 승용차, 기타 수송기기 등과 휴대전화·노트북, 우주항공 등의 수입이 급증했다. 고위기술 업종이 전체 공산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0% 수준이었지만 2010년 10.1%를 넘어선 데 이어 2016년에는 12.1%까지 상승했다. 전자통신 수입 비중은 2007년 3.9%에서 2016년 10.2%까지 높아지는 등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말 6차 핵실험 이후 계속되는 대북제재로 북한 무역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사무관은 “북한의 수출품 1위인 석탄은 수출 금지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액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대북제재는 북한 무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비해 석유를 비축하고 연료를 아끼기 위해 평양 시내 공유 자전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환경현황’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의 대기 상태는 대기 오염 다배출 연료 사용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이 남방과 취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질이 낮은 석탄이나 나무 등이 대기 오염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가 어려워 북한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며 남북 간 환경 협력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