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마이너스-상]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취업해도 남는 게 없네"

한국 청년은 100명 중 16명이 빚을 냈으며, 그 가운데 11%는 제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가 청년 1700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77명(16.3%)이 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렸다.

대학생 850명의 12.5%(106명)와 비(非)학생 850명의 20.1%(171명)가 대출을 경험한 것이다.

대학생의 평균 대출액은 593만원이다. 은행 대출이 평균 1191만원, 저축은행 800만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596만원, 일반 학자금 353만원이다.

비학생은 평균 대출액이 1303만원으로 대학생의 2배에 달했다. 은행 대출이 2012만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856만원, 일반 학자금 615만원이다.

이들은 또 두 자릿수 금리를 받는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979만원, 저축은행에서 500만원, 대부업체에서 400만원을 빌렸다.

실제 평균 대출금리는 은행이 6.6%, 여전사 9.6%, 저축은행 14.3%, 대부업체 17.0%로 조사됐다.

수입이 불안정한데다 대출금리가 높아 돈을 빌린 대학생 106명 중 4.7%(5명), 비학생 171명 중 15.2%(26명) 등 전체의 11.1%(31명)가 원리금을 연체했다.

또 연체를 경험한 31명 중 32.3%(10명)가 금융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돼 '신용불량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들의 70%는 고금리 금융회사가 아닌 장학재단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도 신용불량자가 됐다.

◆제때 대출 못 갚아 '신용불량자' 신세인 청년들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오히려 취업의 질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경제학회의 노동경제논집에 실린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 직업탐색 기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일반 학자금 대출자보다 직업탐색 기간이 짧고 임금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원리금 상환을 고려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긴 취업 준비기간을 갖는 일반 학자금 대출자와는 달리,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축적되는 이자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가중된 초기 상환 부담은 장기적으로 직업탐색 기간을 단축하거나, 질 좋은 일자리를 선택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일반 학자금 대출자는 직업탐색 기간이 비 대출자보다 약 7.6개월 길었던 반면,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비 대출자보다 직업탐색 기간이 약 7.4개월 짧았다.

임금 수준에서도 차이가 났다. 일반 학자금 대출자 임금은 비 대출자 대비 7.79% 높았지만,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비 대출자보다 10.7% 낮았다.

◆청년 22.9% "부모와 따로 산다"

20대 청년은 4명 중 1명꼴로 부모와 따로 독립해 살고 있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가 청년 1700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2.9%가 부모와 독립 거주했다.

이들은 51.0%가 월세를 이용했다. 기숙사 19.5%, 전세 13.6%, 자가 11.0%, 기타 4.8%다.

독립 주거에 따른 부담은 월세가 전세의 2배 수준이었다. 월세(하숙·기숙사·임대주택 포함)는 월 31만1000원, 전세는 15만1000원이다.

평균 월세는 29만4000원이다. 여기에 보증금이 평균 565만원이다.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릴 경우 월 0.25% 금리가 적용돼 1만4000원이 더해진다.

전세는 평균 보증금 비용이 6014만원이다. 보증금은 만기에 돌려받지만, 보증금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0.25% 금리가 적용돼 역시 15만1000원이 된다.

보증금은 적고, 월세가 상대적으로 많은 현재의 구조가 청년의 주거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9.5%를 차지했다. 1000만∼2000만원은 14.2%, 2000만∼3000만원은 8.4%, 3000만∼5000만원은 4.9%, 5000만원 이상은 3.0%다.

월세는 30만원 미만이 44.2%, 30만∼50만원이 49.3%, 50만∼100만원이 5.1%, 100만원 이상이 1.4%다.

금융위는 "독립 주거로 월세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금이 낮은 탓에 주거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보증금을 1000만원 높이면 월세는 연 50만원(월 4만2000원)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혼자 사는 이들 늘고 있지만 1인 가구 정책에서 소외

최근 혼자 사는 청년층이 늘고 있지만, 1인 가구는 정책에서 되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1인 가구를 건강가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관리비 문제는 주택임대 소득과세와도 연관된다. 두 채 이상으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거나, 3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다.

그렇다보니 집주인들은 월세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으려고 한다. 관리비는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 세금을 덜 내면서 소득을 늘릴 수 있다. 실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월세, 관리비 비중을 조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월세를 깎아주고 그만큼 관리비를 올리는 것이다.

2015년 서울시는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을 통해 대학가 주변 원룸관리비 실태를 조사하고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원룸 관리비 기준, 관리비 분쟁유형 대처법, 관리비 항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제시했다. 갑자기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거나 보험료,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부과하거나 과다비용 청구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담았다. 관리비를 포함한 계약서 작성 및 관리비 사용내역 통보 의무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장자료로 임대계약 참조자료로만 사용돼 취지는 좋지만 실제 현장에선 효용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