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사회적 가치 실현’ 방점… 공공성 회복 최우선

정부 신뢰도 답보상태 / “난관 때 사회적 도움 가능” 72%… 지난해 공동체 지수 OECD 꼴찌 / “정부 신뢰” 24%… 2016년 하위권 / 4대강·세월호 참사 등 불신 키우고
소득 불평등 심화… 전혀 개선 안돼 / 환골탈태 나선 文정부 / 삶의 질 지수·신뢰도 10위권 목표… 공동체 발전사업에 재정투자 확대 / 인사·평가 때 사회적 가치 요소 반영 / 여성 고위직 임용 ‘10·20·40’ 도입… 56년 만에 LH 女임원 탄생 긍정적

1962년 창사 이래 여성 임원 수 0명. 도무지 깨질 것 같지 않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유리천장’이 56년 만에 부서졌다. 지난 1월 첫 여성 임원으로 장옥선(51) 상임이사가 임용된 것이다. 최근 여성들에게도 관리직 문턱이 낮아지면서 장 상임이사는 주거복지처장, 도시계획처장, 경영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아 대내외에 실력을 인정받았다. 2015년 112명이던 LH 차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2017년 23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여성들을 가로막았던 유리천장에도 금이 가고 있다. 여성 고위직 임용 목표제를 도입해 ‘유리천장지수 5년 연속 꼴찌’ 오명을 벗겠다는 ‘정부 혁신안’이 도입되면서부터다. ‘10·20·40’으로 불리는 이 제도에는 인사상 차별요소를 개선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2급 이상)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관리직도 각각 21%, 28%로 늘린다. 

장옥선 상임이사

양적 성장과 경제적 효율성을 좇던 국정 운영 방향이 ‘사회적 가치’로 옮겨가면서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회적 가치란 인권, 안전, 복지, 양질의 일자리, 시민참여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도 사회적 가치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인권, 환경, 복지 등 분야에 정부부처와 기업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더 나은 정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정부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다 나은 정부는 ‘보다(see)’와 ‘더 나은’이라는 2가지 뜻을 지닌 중의어 ‘보다’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뜻을 언제나 살피고, 보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뉴시스

◆한국, OECD 공동체 지수 ‘꼴찌’…정부 신뢰도는 10년째 답보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공동체 지수는 OECD 회원국과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를 포함한 38개국 중 가장 낮았다. 공동체 지수는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사회적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 비율로, ‘있다’고 대답한 한국인은 72%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88%)과 16%포인트 차이가 나고, 1위를 차지한 아일랜드(96%)에 비해 24%포인트 낮다. ‘정(情)’과 ‘우리’를 강조하던 전통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단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루면서 양극화가 심화한 탓이라고 분석한다. 이런 현실은 OECD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각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에서도 드러난다. ‘정부에 대해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2016년 기준 한국인 2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OECD 평균(4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 대상 OECD 36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낮다.

이는 2007년과 같은 수치로 4대강 사업, 세월호 침몰 사건, 국정농단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정부의 위기대응능력과 투명성에 관한 불신이 커진 데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국가신뢰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사업에 투자 확대…인사·조직도 확 바뀐다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부를 혁신해 공동체와 국가에 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2022년까지 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2016년 38개국 중 29위)와 정부신뢰도 부문에서 10위권에 진입하고,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2017년 180개국 중 51위)에서는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이에 맞춰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올해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 앞서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 앞서 정부혁식에 대한 국민들 의견을 포스트 잇 등으로 표현한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앞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6억1000만원을 들여 범죄피해 아동·장애인 지원을 위해 진술조력인을 양성·배치하는 등 안전이나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한 사업을 속속 추진한다. 내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해 재정사업 사전심사 단계부터 사회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한다.

효율성 위주와 단기 실적 위주였던 공공부문 인사·성과평가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고위공무원단의 승진 시 평가역량 6개 모두에 사회적 가치 요소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전략적 사고’ 부문에는 공공이익을 고려한 대안을 선택했는지를, ‘고객만족’ 부문에는 소수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했는지를 평가지표로 삼는다.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반영한 부처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우수 기관과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아울러 국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해 구조·구급데이터, 도로·교통데이터 등을 분석해 경찰과 소방의 인력조정이나 지구대·119안전센터 입지를 최적화하는 업무프로세스 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112긴급신고 현장출동시간을 2016년 기준 6분51초에서 올해 6분26초로 줄이고, 2022년까지 5분35초로 단축해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은 119 화재현장 출동시간을 2016년 7분21초에서 올해 7분17초, 2022년에는 7분 이내로 앞당긴다. 근로감독 공무원도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2016년 48.1일에서 2022년에는 30일 이하로 줄인다.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이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이라며 “보다 나은 정부로 변화하는 과정에 국민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