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대만여행법'…미·중 갈등 '화약고' 될까

미 고위관리 대만 전격방문에 항모 급파로 맞선 중국

미국 고위 관료가 대만을 방문하고, 중국이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급파하는 등 대만여행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고위관료의 대만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한 직후에 이뤄졌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한 지 하루만에 전격 진행됐다. 특히 시 주석은 연설 직후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을 대만 해협에 급파해 무력시위에 나섰다.

◆미국, 대만 상호교류 강화...미 아태 차관보 대만 방문, 가오슝 시장 방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를 인용해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지난 20일 대만을 방문해 22일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웡 부차관보는 대만 방문 중 미 상공회의소 주최 만찬에 참석해 대만 기업인·관료 들을 만나고, 양안(兩岸) 관계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여행법에 서명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최측근인 천쥐(陳菊) 가오슝(高雄) 시장도 미국을 방문했다. 천 시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양안 간 서로 소통과 왕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현 단계에서 정체를 빚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 상황에서 양안이 서로 말로 도발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고립 정책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중국의 소통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항모 랴오닝함 자료. 바이두 캡처

◆대만 미·중갈등 ‘화약고’ 되나...체면구긴 시진핑, 항공모함 급파

대만여행법은 미국 관리가 대만을 방문하고, 대만 정부 인사를 만나는 것을 허용하는 동시에 대만 고위 관료가 미 국방부를 포함해 미 정부 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대만과 단교했다.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대만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피해왔지만 대만여행법 서명으로 정책기조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대만여행법이 1979년 이후 미 정부가 취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 고위 관료의 전격적인 대만 방문이 시 주석 연설 하루만에 성사됐다. 시 주석으로서는 양회(兩會) 폐막식 이후 첫 대외 메세지를 보낸 셈인데 보기좋게 체면을 구긴 셈이다. 시 주석이 연설직후 항공모함을 대만해협에 급파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당시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국 인민은 어떠한 국가 분열행위도 굴복시킬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항모 급파는 양안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미·중 갈등 연쇄 파열 가능성 고조

중국은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완성된 통일 대상이다. 중국이 강조하는 핵심 이익에 속하는 영역이다. 그런 만큼 대만 문제는 중국에 있어서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이 대중국 압박 카드로 대만을 활용하려 한다면 미·중간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압박 카드로 대만을 활용하는 것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만 문제를 고리로 미·중간 갈등이 연쇄 파열음을 낼 가능성도 크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관세폭탄 부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만 문제로 중국에 계속 압박을 가한다면 중국도 반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 샤먼대학 대만연구센터의 리페이 부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러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전인대 기간에 대만여행법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때 이뤄진 대만여행법 서명과 웡 차관보의 대만 방문은 중국 지도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