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넘긴 '다카'… 트럼프 "민주당 6개월간 뭐 했나"

대체 입법 시한 만료… 표류하는 美 이민법 개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하면서 대체 법안 마련을 기대한 시한이 5일(현지시간)로 만료됐다. 대체 입법이 미뤄지면서 다카 대상이던 불법체류 청년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행히 연방대법원이 다카 폐지 방침을 유예하라고 결정해 당장 추방 위험에서는 벗어났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선언 이후 의회에서 보안 입법 등을 통해 이민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날까지 의회는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의회 앞에서 항의 시위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 앞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의 수혜자와 지지자들이 다카 폐지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오늘은 3월 5일이다”며 “그런데 민주당 인사들은 다카 문제와 관련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 6개월의 기간을 줬는데도 그들은 관심조차 없다”면서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가 다카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논란은 시작됐다. 하지만 이민법 개정을 이유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를 사실상 방치한 민주당 탓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민법 개정을 조건으로 정부의 임시 예산안 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의회에서 장기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공화·민주 양당은 이민법 개정 동력을 잃었다. 이민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몇 차례 부결되자 양당 모두 아예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최근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다카 폐지 방침을 유예하라고 결정한 것도 동력 상실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카 대상 청년들이 당장 추방 위험에서 벗어나면서 입법의 절박함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민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미국 땅의 불법체류 청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추방조치를 금지했지만 사업장에서 해고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불안한 미래로 인한 범죄가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카 폐지와 이민법 개정을 둘러싼 미래도 혼란스럽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다카와 관련된 판결을 6월 이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유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안 지금과 같은 애매한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화·민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비용이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250억달러(약 26조9000억원)에 달하는 장벽 건설 예산을 이민법 개정과 연계해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180만명의 불법체류 청년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절차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다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6월 불법체류 청년들을 상대로 2년 동안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시작됐다. 다카 혜택을 받으려면 16세 이전에 미국에 이주해 행정명령이 공포될 당시 31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당시 68만3000명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이 중 80%는 멕시코 출신이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