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진 풀뿌리 민주주의]“깜깜이 공천 없애고 시민의식 성숙해져야”

공천권 쥔 현역 의원에게 줄서기/당선 뒤 위상 키우려 부정에 손대/구조적인 문제 깨야 악순환 끊어

전문가들은 광역·기초단체장들이 끊임없이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이들이 민심보다 ‘당심 잡기’에 골몰한 탓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교수는 5일 통화에서 “중앙당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문제”라며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은 공천권을 쥔 현역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게 되고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당선된 단체장들은 해당 지역에서 나름대로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쉽게 부정에 손을 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대구나 경북 등 지방색이 뚜렷한 곳에서는 단체장은 물론 이를 감시해야 할 의회마저도 같은 당 일색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구조를 깨지 않는 이상 단체장의 부정부패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도 후보 선정에서 ‘깜깜이 공천’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교수는 “정당의 공천과정이 불투명하다”며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심사과정을 질적으로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 예비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엄격한 윤리의식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 함양지역노동자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임창호 함양군수의 뇌물수수가 불거진 지난달 9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군청 표지석을 청소하는 상징의식을 가졌다.
함양=연합뉴스

김 교수 역시 “6·13 지방선거를 3달여 남겨 놓은 시점까지 후보 공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 선정부터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자체장의 도덕성 해이는 결국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일인 만큼 ‘양질의 후보자’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장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임기를 채 못 마치고 떠나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시민들이 좋은 사람을 뽑지 못했다는 증거인 셈”이라며 “정당에서 좋은 후보를 면밀히 살펴 골라내는 동시에 시민의식도 함께 성숙한다면 지방선거가 자질이 뛰어난 후보를 인증하는 풍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