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막차’탄 아파트 호가 고공행진

상계5단지 32㎡ 3억7000만원… 최고 수준/2월 안전진단 용역 계약… 새 기준 피해/사업 어려워진 양천구 주민들 “헌법 소원”/상대적으로 쉬운 리모델링 사업도 주목

정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전격 시행하면서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새 기준 적용 전 ‘재건축 막차’를 탄 단지는 호가가 고공행진하는 중이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단지 주민들은 헌법소원을 포함한 강경대응에 나설 태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안전진단 강화를 피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의 매도 호가가 전용 31.98㎡ 기준 3억6000만∼3억7000만원선이었다. 이는 역대 최고 실거래가인 지난해 7월 말 3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직후 2억8000만원까지 가격이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노원구가 상계주공5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이 단지는 새 기준 적용을 피해 상승세를 탔다. 이외에도 기준 적용 전 용역계약을 체결한 단지가 서울 시내 10여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기준을 피하지 못한 단지들은 대책 마련에 힘쓰는 모습이었다. 서울 양천구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과 함께 국회 입법을 통한 저지를 지원하는 한편 헌법소원 절차를 검토 중이다. 최신구 양천연대시민연합 운영위원은 “지역구 의원을 만나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무효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 조치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35조3항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와 헌법소원 진행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천구와 함께 연대행동을 진행 중인 강동구재건축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비상총회를 열고 법적 대응을 포함해 논의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추진 여부가 불분명해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단지도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리모델링은 전면 철거 후 건축 방식인 재건축과 달리 수선·증축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결과 A∼E등급 중 E등급이 나오거나 D등급이 나온 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가능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 반면, 리모델링은 수평증축의 경우 C등급 이상, 수직증축은 B등급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시행하기 위해 5개 내외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1차 안전진단 비용 일부 부담 등 단계별 지원책을 내놨다.

최종연 한국도시정비교육원 원장은 그러나 “리모델링은 조합원 부담 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크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건축면적도 한계가 있다”면서 “주민 입장에서도 최근 지진 발생으로 내진설계 등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리모델링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건설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건설사의 주요 먹거리였던 재건축 시장이 이번 조치로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자료에 따르면 2월 CBSI는 이례적으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81.5를 기록했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전월 지수가 16년 만의 1월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과 함께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향후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대형건설사가 심리적으로 위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