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놓고 세계 각국 '동상이몽' 엇박자

출처=연합뉴스

'가상화페(cryptocurrency), 규제 대상인가 활성화 대상인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규제 문제가 글로벌 금융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의 금융감독 및 금융권의 스탠스가 ‘동상이몽’ 격이어서 주목된다.

5일 금융권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이 가상화폐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유럽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경우 한국과 중국이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일본과 싱가포르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 당국이 최근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스탠스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의 금융당국과 은행들, 가상화폐에 부정적 입장

미국의 금융감독당국이랄 수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를 고소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은행 대다수가 가상화폐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SEC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BOA(Bank of America),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등 월스트리트의 초대형 금융회사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잠재적인 리스크로 간주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웨스방코(WesBanco)와 IberiaBank 등 주요 지역은행들도 "비트코인과과 같은 가상화폐로 인해 은행 업무 방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금융산업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여기에 대응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사이버 보안 이슈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제외하고 중립적인 아시아…가상화폐 지원하는 유럽국가들

일본은 현재 디지털금융거래를 지원하는 입장에 가깝다. 감독당국이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 등과 협력해 손쉬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가상화폐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온 싱가포르 금융당국의 경우 앞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스탠스 변화가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가 다른 아시아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유럽지역은 독일을 제외하고는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보다는 오히려 지원에 가깝다.

세계적인 금융중심지인 영국의 경우 다양한 핀테크 수단을 활용, 가상화폐 투자를 활성하하는 분위기다. 중앙은행 총재가 블록체인방식으로 화폐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종종 언급할 정도이다.

이와 함께 스위스와 네덜란드 및 리헤텐슈타인과 같은 유럽국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블록체인과 관련한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사살상 조세피난처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는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당국은 개별 국가의 스탠스와는 별도로 블록체인 분야에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임정빈 선임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