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반발에도 밀어붙이는 정부…'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파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이르면 내주초 시행… 부작용 우려 행정예고기간 단축 / 주민들, 정부 항의 방문·집회 예고 / 지난달 집값 0.9%↑… 월간 최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안이 이르면 다음주 초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주말 동안 총궐기대회까지 열면서 거세게 반발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새 기준 시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안전기준 강화 발표 이전만 해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도 점차 그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이날 완료됐다. 국토부는 통상 20일로 잡던 행정예고 기간을 이번에 10일로 줄여 진행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재건축 단지가 사업 속도를 높여 새 기준 적용을 피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 업체와 본계약을 체결하면 강화된 기준을 피할 수 있다.  실제 새 기준 발표 이후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 신청에 나섰고 관할 구청도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긴급 입찰공고를 내 재건축 사업 속도전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송파구만 해도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업체 개찰이 당장 오는 6일 예정돼 있다. 최대한 서두르면 개찰 당일 계약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 단지 외에도 20건에 가까운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선정 공고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토부 입장에선 안전진단 강화안 발표 이후 절차를 진행한 단지 중 새 기준 적용을 피하는 아파트가 나올 경우 특혜 시비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이르면 다음주 초 강화안을 시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건축 단지 주민 단체들은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이날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새 기준 시행 저지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3일 목동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 참여 인원은 400∼500명 수준이다. 최신구 양천발전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반대 목소리를 알리는 거라 강동, 마포, 강북 등 지역 주민과 연대해 의견을 계속 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반발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그간 고공행진하던 서울 재건축 단지 상승세도 현저히 둔화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 강화안 발표 전인 지난달 16일 기준 0.78%던 서울 재건축 주간 상승률은 이날 기준 0.22%로 줄어든 모습이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도 지난달 9일 기준 0.57%로 정점을 찍은 이후 3주 연속 둔화해 이번주 0.32%를 기록했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발표 이전인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은 전월 대비 0.94% 올라 2004년 관련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