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천안함 폭침 주범’ 평창 보내 제재 깨려는 것 아닌가

한·미동맹 균열·남남갈등 노려
펜스 천안함 방문 맞불 성격도
꼼수로는 북·미 대화 요원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 통일부는 어제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평창올림픽 폐막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을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파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고위급대표단은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수행원 6명으로 구성된다.

김 부위원장은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장을 겸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의 독자 금융제재 대상인 데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도 올라 있다. 그럼에도 김 부위원장을 평창에 보내려는 북한 의도는 불 보듯 뻔하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을 전방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속셈이 담겼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천안함 기념관 방문에 맞불을 놓으려는 심산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평창올림픽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했던 펜스 부통령은 지난 9일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 서해수호관과 천안함 기념관을 찾아 대북 강경기조를 천명했다. 이 자리엔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가 동행했다. 펜스 부통령은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유린에 대해 담화를 나눴다.

정부는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남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대표단의 폐회식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외교부는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다. ‘대북제재 예외’ 조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육·해·공에서 ‘대북제재 예외’를 만든 것과 달리 미국은 대북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제재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미국과 손발을 맞추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북한에 양보한다고 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북한도 대북제재 완화를 노린 꼼수로는 북·미 대화가 요원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