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0개국 의원 “평창올림픽이 북핵문제 해결 계기 돼야”

평화의원연합, ‘한반도 평화’ 논의 / 북·미, 대화에 전향적 자세 보여야 / 정부의 현명한 중재외교 긴요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공동의장인 댄 버튼 전 미국 하원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IAPP 2018 국제 콘퍼런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대표로 나선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IAPP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70개국 국회의원 250명을 비롯한 참석자 450여명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북핵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하는 ‘동북아평화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동북아의 번영과 세계평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중·일 정상과 국회가 적극 공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된 상황에서 열린 IAPP 국제 콘퍼런스는 북핵문제 해법을 찾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할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문재인정부는 이를 북·미대화로 확장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실마리를 찾으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미는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어제 김 위원장을 가리켜 “우리가 이것(북핵 해결)을 외교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전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최대 압박과 관여 병행’의 투트랙 전략에 따라 북·미 탐색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유인책 대신 최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북남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의 분위기가 깨어지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미는 대화의 입구에서 기싸움을 벌일 게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면충돌 위기에서 맞은 국면전환 기회를 날려버려선 안 된다. 미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고,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마무리할 시간을 벌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노리고 있다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북한을 적절히 견인하는 문재인정부 중재외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