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스튜어드십 코드 논란

KT, 포스코, KT&G 등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회사들은 권력이 주무를 수 있는 가장 만만한 대상으로 보인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들이 경쟁하듯 주먹을 뻗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KT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경찰청장이 나서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명확하다”고 못박았다. 자칫 피의사실 공표죄나 명예훼손죄를 감수해야 하는데도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여론몰이를 한 것이다.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50여명이 지난 6일 포스코건설 인천 송도사옥에 들이닥쳤다. 뒷말이 무성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엮은 수뇌부 교체 노림수라는 것이다. KT&G에 단순투자한다며 지분 6.9%를 확보한 IBK기업은행이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 것도 사장 인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은행의 지분 51.8%를 확보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스리쿠션’이라는 설왕설래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KB금융지주,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들도 끙끙 앓고 있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수장을 비롯해 임원들까지 솎아내려고 하느냐는 불만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자전문은행, 모기지전문은행, 자영업자전문은행 등 특화은행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많다. 관치금융과 은산분리 완화의 지름길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영국이 2010년 도입했다. 기관투자가들이 기업 의사결정 때 주주로서 역할을 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주가 폭락 등을 예방하자며 도입했지만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국민연금처럼 정치적 사건에 휘말릴 경우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 등 민간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민간기업의 인사권자 자리를 빼앗을 경우 연쇄 반응을 일으켜 채용비리로 이어질 것을 경계한 것이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다. 해외 자율규제였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관치’ 우려를 낳고 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용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