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년 만에 적자 돌아서는 건보, 기금 고갈 문제 없나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내부 분석한 결과 건보 재정 수지는 올해 1조2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추계됐다. 건보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다 2011년 흑자로 돌아선 후 7년 연속 흑자 행진을 했다. 이 덕택에 지금은 21조원 가까운 누적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다. 건보 재정이 다시 ‘적자 시기’로 접어드는 것이다.

올해 적자 반전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된 탓이 크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5년간 30조원을 투입해 대부분 치료에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건보 누적적립금의 절반을 쓰고, 그래도 부족한 돈은 국가재정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었다.

나라 살림살이는 눈앞의 현실만 봐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이 건보 공약을 했던 지난해엔 707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년 이후 적자가 날 것으로 이미 예고한 상태였다. 건보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는 시점은 기획재정부가 2023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5년으로 내다봤다. 그런 마당에 대책 없이 건보 보따리를 푸는 바람에 당초 예고된 적자 도래 시점이 올해로 1년 앞당겨지게 된 셈이다.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시행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선의의 발로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 건강도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재정이 적자에 허덕이면 건보 적용 대상을 줄일 수밖에 없고, 더 많은 보험료를 걷어야 하는 것은 빤한 일이다. 그러기에 대한의사협회조차 문재인케어에 반대한다. “매달 평균 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8만원의 혜택을 보는 일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건보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재정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옳다. 곳간을 헐어 돈을 쓰고, 곳간을 채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재정이 엉망으로 변할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겠다는 말만 할 뿐 건보 재정수지 균형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다. 인기 없는 보험료 인상에는 입을 다물고 시혜만 베풀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에 따른 부담은 차기 정부와 ‘자라나는 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면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건보 재정부터 지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