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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NATO’s problem is how to deter Russian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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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04 21:16:20 수정 : 2018-02-04 2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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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ary Anderson (former special adviser to the deputy secretary of defense) Vladimir Putin has publicly disavowed a military solution in the Baltic area, but that line was also used regarding Crimea. Once Russian troops have crossed the border in overwhelming force, the incursion becomes a fait accompli unless the Baltic States in question have been reinforced significantly with enough NATO combat power to threaten a really serious war.

This is the point where NATO is weakest. Before a member is actually attacked and Article 5 can be invoked, it takes consensus on the part of all NATO members to move troops under NATO command. That is very unlikely, and this is where American leadership is needed. There will always be weak sisters in NATO who will defer action until it is absolutely necessary. That is why Napoleon liked fighting coalitions.

To reinforce the Baltics during a crisis, some NATO members will need to craft bilateral agreements with each Baltic state to send rapid reaction forces there before a conflict begins. To make this a truly credible deterrent, the United States must be one of the states crafting such agreements. The composition of such reinforcements must be rapid and significant enough to make the Russians realize that they will be involved in a real war if they cross the red line that is a Baltic State border instead of a Crimea-like walkover. Credibility is the essence of deterrence.

In 1939, Hitler accepted the risk that Great Britain and France would go to war over Poland because he knew that he could finish off the Poles before the allies could do anything about it. He hoped that he could then get a negotiated peace once the allies accepted the fait accompli. Today, it is important that Mr. Putin not use that calculus. Peace rests on a credible deterrence.

나토가 러시아의 침공을 예방하는 방법

개리 앤더슨 (미 국방차관 특별보좌관 역임)


블라디미르 푸틴은 발트해 지역에서의 군사 해결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지만 그 노선은 또한 크림반도와 관련하여 사용된 바 있다. 일단 러시아 군대가 압도적 세력으로 국경을 넘었을 때 실제로 심각한 전쟁이 벌어질 위험이 있을 정도로, 문제된 발트 국가들이 충분한 나토의 전투부대로 현저히 보강되지 않을 경우 이 침공은 기정사실이 된다.

이것이 나토가 가장 취약한 점이다. 한 회원국이 실제로 침공을 받고 제5조가 적용될 수 있기에 앞서 나토 지휘 아래 병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나토의 모든 회원국의 전원일치 합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여기가 미국의 지도력이 필요한 곳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까지 행동을 미루려는 유약한 회원국들이 나토 안에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폴레옹이 연합군과 싸우기를 즐긴 것은 그 때문이다.

위기 때 발트 국가들을 보강할 목적으로 분쟁 개시 전에 신속대응군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개개의 발트 국가와의 쌍무조약 체결에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치가 실제로 신빙성 있는 억지력을 발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런 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증강대책의 구축이 충분히 빠르고 중요하게 이루어져서 러시아가 발트 국가의 국경을 의미하는 붉은 선을 넘을 경우 크림반도의 경우처럼 손쉬운 승리 대신에 실제로 전쟁에 휘말리게 되리란 것을 러시아인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신빙성이 억지력의 본질이다.

히틀러는 연합군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폴란드를 끝장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위험 부담을 감수했다. 그는 동맹국들이 일단 기정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때 평화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늘날 푸틴이 그런 계산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는 신빙성 있는 억지력에 달려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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