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손발도 못 맞추면서 나는 집값 어찌 잡겠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것에 대해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6일 한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면 강남보다 강북이 영향을 받는 등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을 시사했던 얼마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세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심상찮다. 김 장관 발언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재건축 연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김 부총리 언급대로 강남이 아니라 비강남권 지역이 엉뚱한 타격을 받는다. 김 장관은 효과와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정책을 성급히 언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처 간에 머리를 맞대고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혼선을 빚고 있으니 어찌 나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강남 집값 급등에는 교육이나 교통, 문화 여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처방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의 정책은 즉흥적인 성격이 강해 보인다. 얼마 전 정부는 강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했더니 최고 8억4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조합원에 대한 세금 폭탄을 경고했다. 거기에 김 장관이 말폭탄을 더했다. 부처 간에 손발도 제대로 맞지 않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와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은 강남 8학군의 비교우위만 높여 강남 집값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경제 부처끼리도 그럴진대 경제·사회 부처 간에 제대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이 믿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소기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 가상화폐 투자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부처 간 협의도 없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시사했다가 오히려 대혼란만 야기한 게 대표적이다. 정책은 유관 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내놔야 후유증이 작다. 설익은 정책을 불쑥 흘리는 아마추어 행정은 이번 한 번으로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