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자 보유세 인상 뜻 아냐" 진화 나선 김동연

김동연 “‘집 서너채 보다 비싼 한채’ 균형있게 봐야” 발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고가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 등 집값 급등 지역의 ‘똘똘한 한 채’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 가능성을 시사한 자신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의 상점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홍보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 그대로다. 그렇지만 이것이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적어도 이런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보유세 검토를 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봐야겠다”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구성이 될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론 수렴도 좀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경기 안성시의 주풍테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 2, 3차 협력사들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7개사가 참여했다.

홍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지원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