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Will the bureaucrats decide who can be president?

By Matt Patterson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er for Worker Freedom)

In 509 B.C. Romans drove out their king and instituted the world’s first republic. And if you had asked a typical Roman citizen thereafter about the fate of that republic, he would have expressed the widely held sentiment that it would last forever.

Yet Julius Caesar would famously cross the river Rubicon in 49 B.C. to the thunderous applause of the people. Yes, the descendants of that freedom-loving Roman would willingly sacrifice those once-beloved institutions on the bloody altar of Empire.

But Caesar was not the end of this evolution from freedom, for in his own way Caesar was every bit as legitimate an expression of the popular will as the republican elections had been. The people wanted him to rule, and he accepted their offer, becoming the first in a long line of permanent dictators.

But in very short order, the Imperial Court produced a large, bureaucratic regime. It was these bureaucrats, in the end, who would decide who would be emperor, and how long they would reign.

And the people? The people slipped into stupor, numbed by free bread and free circuses, permanently relieved of the burden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civic participation. And they seemed perfectly content in this supine state.

And in 21st century America, we have our own unelected, unaccountable bureaucracy. The election of a TV celebrity and political novice to the highest office in the land was entirely unacceptable to these bureaucrats, for he had won his election in part by promising to dismantle their shadow state.

If the journalists and department chiefs and spies succeed in removing a constitutionally elected president, we voters will conclude that America long since slipped into imperial bureaucracy.

관료제국으로 전락하는 민주공화국

맷 패터슨(노동자자유센터 사무국장)

기원전 509년의 로마인들은 자기네 왕을 몰아내고 세계 최초의 공화국을 도입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전형적인 로마 시민에게 그 후 공화국의 운명에 관해 질문했다면 그 사람은 공화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널리 신봉되었던 정서를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9년에 루비콘강을 건너 국민들의 우레 같은 박수를 받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그렇다, 자유를 사랑하는 그 로마인의 후손들은 과거 사랑을 받았던 제도들을 제국의 유혈 제단 위에 기꺼이 희생시키려 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공화국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나름 완전히 정당한 민중의 의사표현이었으므로 그는 이 같은 자유로부터의 진화의 끝이 아니었다. 국민은 그가 통치하기를 원했고 그는 국민의 제안을 수락하여 종신직 독재자들의 긴 대열의 첫 번째가 되었다.

그러나 즉시 제국의 궁정은 대규모 관료적인 정권을 만들어냈다. 누가 황제가 될 것인지 그리고 황제들이 얼마나 오래 통치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 관료들이었다.

그리고 국민은 어떻게 되었는가. 국민은 공짜 빵과 공짜 서커스에 의해 무감각 상태에 빠져들었고 참여하는 시민의 각종 부담과 책임에서 영구적으로 해방되었다. 그리고 국민은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 완전히 만족한 듯이 보였다.

그리고 21세기의 미국에서는 책임을 안 지는 비선출직 관료체제를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다. 정치의 초보자인 TV의 저명인사를 이 나라의 최고 공직에 선출한 것은 이런 관료들에게 전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승리한 부분적인 이유는, 관료들의 그림자 국가를 해체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언론인들과 부서의 장들 및 스파이들이 합헌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제거하는 데 성공할 경우 우리 유권자들은 미국이 오래전에 관료의 제국으로 전락했다고 결론짓게 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institute:도입하다 △famously:유명하게 △thunderous:우레 같은 △applause:박수

△in one’s own way:자기 나름대로 △every bit:모두, 어느 모로 보나

△in short order:즉시 △stupor:인사불성 △numb:감각이 없게 만들다, 멍하게 만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