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헛구호되나

정책 추진 답보… 실효성 논란 / 예산·심의위 구성 등 문제 산적… 경남·충북도, 전환 결정 못 내려 / 교육계선 초단시간 근로자 배제… “진행률 2% 불과 해고 대란 위기” / 광주시만 859명 전원 처우개선… TF·실태조사 등 적극 노력 결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정규직 대상자를 결정할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마찰을 빚고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제각각 해석하면서 쉽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정규직 돌려막기’에 급급해하는 양상까지 전개되면서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북도 등 지자체와 지역 공공기관들이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대상자 선정 절차만 되풀이할 뿐 쉽게 정규직 전환자를 확정하지 못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둔 비정규직들이 잇따라 직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16일 오후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상시지속업무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전북도는 계약직 근로자 524명 중 정규직 전환심의 대상자로 390명을 꼽았지만 심의위가 노동계 반발로 공전을 거듭해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305명(78.2%)은 직장을 잃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또다시 376명의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세워 ‘임시직 돌려막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심의위를 열었으나 계약직 근로자 420명을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증가하게 될 소요 예산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1300여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내부 실태조사 등을 마쳤으나, 노동계 참여 요구가 거세 심의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정규직 전환 채용 대상자로 489명을 확정한 제주도는 정부 보조금 사업분야로 국한해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주정차 단속요원과 환경미화원 등을 제외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반면 정부의 취지에 부합해 일자리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성 확보에 적극 나선 곳도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용역업체 파견근로자 772명을 포함해 비정규직 859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일찍이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총 120여 차례 걸친 간담회와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진행한 덕분이다. 전남도 역시 같은 시기 연구보조 등 분야 기간제 근로자 433명 중 350명(81%)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노동부 전국 우수사례에 꼽혔다. 올해는 출연기관 대상자들에 대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이 지자체의 노력 여부에 달려 있음을 엿보게 한다.

교육계에서는 돌봄교사 등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대부분 배제해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이들은 정규직 전환심의 대상이나 사업 불확실성과 업무의 연속성 부족, 높은 이직률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청소, 돌봄강사 등 67개 직종의 비정규직 근로자 5200여명 중 시설관리원 85명만 무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이를 규탄하는 노동계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비정규직 4000여명 중 912명(22.8%)에 대한 무기직 전환을 잠정 결정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대부분 배제했다. 경기교육청은 기간제 근로자 1만8925명 중 6181명(9.6%)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그쳐 대량실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말 현재 2000여명으로 전체 대상 8만2000여명의 2%에 불과할 정도”라며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환결정을 미루거나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종료나 기간만료로 해고 대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대구·광주=김동욱·문종규·한현묵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