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Will China achieve dominant position?

By Dan Negrea(columnist)

The pace of China’s future growth will determine whether it will challenge America as a superpower. Despite rosy prediction, it is unlikely that China will achieve dominant position because of the major challenges it faces.

China is aging at a fast pace. According to a Brookings Institution study, for every Chinese over 60 in 2013 there were 4.9 people of working age. But by 2050, there will be only 1.6.

The expected increases in pension expenses will strain a government budget that already spends 20 percent on caring for its elderly, its largest single expense. And older countries grow slower as they redirect resources from growth investments to pensions.

Another major problem is China’s $26 trillion credit debt. Rapid increase in debt has helped maintain the high GDP growth. Adding more debt to support growth will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Servicing the debt and dealing with the inevitable defaults will be challenging.

Innovation might help growth but its fundamental research will not help much, with only two Chinese universities among the world’s top 100 and none among the top 50.

The control of society by the brutal, corrupt and inefficient Communist Party is a further hindrance to growth. No large autocratic country has made it into the ranks of the developed countries because the distortions introduced by central control increase exponentially with the size of the economy.

Today’s experts who see China leading the world are as right as those who in the 1960s bet on the Soviet Union in this role, and in the 1980s on Japan. Given the obstacles in its path, China’s current sprint will turn into a crawl when it is not a stall because of social and economic convulsions.

중국의 세계 선도국가 지위 달성은 어렵다

댄 네그리아(칼럼니스트)

중국의 미래 성장 속도가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에 도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면한 각종 주요 과제 때문에 중국이 지배적인 지위를 달성할 가능성은 없다.

중국은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에 60세 이상 중국인 1명당 근로연령 인구는 4.9명이었다. 그러나 2050년이 되면 1.6명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되는 연금 비용 증가는, 단일 최대 지출 항목인 노인 복지에 이미 20%를 쓰고 있는 정부 예산을 압박할 것이다. 노령화되는 국가들이 자원을 재투자로부터 연금으로 전용함에 따라 성장은 더욱 느려진다.

또 다른 주요 문제는 중국의 26조달러에 이르는 대출 부채다. 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높은 국내총생산 성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부채의 이자지불과 불가피한 채무불이행의 처리라는 시험대에 직면할 것이다.

기술혁신이 성장을 돕겠지만 세계 100위 대학교 가운데 불과 2개뿐이고 50위 안에는 하나도 없는 중국의 기초분야 연구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잔혹하고 부패했으며 비능률적인 공산당의 사회통제는 성장에 대한 추가 방해물이다. 중앙 통제로 초래되는 각종 왜곡현상이 경제 규모에 기하급수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독재 대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사례는 없다.

중국을 세계의 선도국가로 보는 오늘의 전문가들은 1960년대에 이 역할을 소련이 담당했다고 믿었고 1980년대에는 일본이라고 믿었던 전문가들처럼 옳다. 진로에 놓인 여러 가지 장애를 감안할 때 중국의 현재 전력질주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격변으로 인해서 멈추지 않을 경우 기는 것으로 변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pace:속도, 걸음 △sprint:전력질주하다 △stall:멎다, 지연시키다

△dominant:지배적인, 우세한 △care for:돌보다 △fundamental:기본적인, 핵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