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반부패 숙청·시 사상 헌법 논의…3연임 꿈꾸는 시진핑

군 서열 2위 겨냥하는 반부패 드라이브…‘시 사상’ 헌법 삽입 논의도 본격화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집권2기’에서도 반부패 브라이브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새해들어 중국군 최고 지휘부가 잇따라 낙마하고, 조사받는 등 반부패 군 숙청 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아울러 ‘시진핑 사상’의 개정헌법 삽입 논의도 본격화하면서 시 주석의 1인 권력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14일 홍콩 빈과일보에 따르면 판창룽(范長龍)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뇌물상납 및 수뢰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웨이신(微信)에서 떠돌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지휘부인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맡았던 판창룽은 지난해 말 퇴임했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시진핑 주석 다음의 중국군 서열 2위 최고위직이다. 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 판창룽은 2012년 말 시 주석 집권 후 8번째 낙마하는 상장(대장급)이 된다. 판창룽은 시 주석 집권후 대대적인 군 부패사정 당시 ‘부패몸통’으로 지목돼 처벌을 받은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두 전직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달 초 팡펑후이(房峰輝) 전 연합참모부 참모장(상장)도 뇌물상납 및 수뢰 혐의로 군 검찰기관에 이송됐다. 

부패 혐의 조사설이 나도는 판창룽(范長龍) 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왼쪽), 수뢰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팡펑후이(房峰輝) 전 연합참모부 참모장. 바이두 캡처

2012년 시진핑 주석 집권이후 대대적인 군 반부패 사정 작업 당시 비리 몸통으로 지목받아 처벌된 궈보슝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왼쪽)과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바이두 캡처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13일 2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반부패투쟁에 성역이 없고 인내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정치, 경제적 이권그룹을 포함한 관리들이 반부패투쟁의 주요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기율위는 올해는 개혁개방 40주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과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 주석 집권하의 중국이 올해도 반부패 투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또 시 주석 권력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가 18일, 19일 열린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헌법 삽입을 위한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시 주석이 주재한 정치국회의에서 ‘헌법 일부내용 수정을 위한 건의’ 문건에 대한 당내외 의견을 다룬 보고를 청취했고, 다음주 19기 2중 전회에 넘겨 심의키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당장과 함께 헌법에 '시진핑' 이름의 지도사상이 명기될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다. 
홍콩 매체들은 특히 이번 2중 전회에서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개정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홍콩 매체들은 전인대에서 이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다’는 규정만 남겨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