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다문화정책 지역에 맞게 다양화해야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아침 해돋이라도 보려고 차를 몰고 나서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각 지방을 잇는 국도 심지어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마치 모세혈관처럼 펼쳐져 있다. 세계 어디에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교통망이다. 정말 우리가 잘살고 있구나 실감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교통망이 이렇게 발달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금년 6월이면 지방자치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지방자치제 실행과도 무관치 않다. 생활환경이 윤택해지며 관광산업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 유적지를 개발하고 지역 특산물이나 축제를 통해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더욱이 무형문화재나 지역에 구전되어 유래되는 전설의 이야기까지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재탄생한다.

2018년 금년부터 제3차 다문화 기본계획이 시행된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다문화정책을 각 지역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지극히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은 각 부처 지원 내용이 획일적이고 수요자 위주의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 사업이 대부분 구·시·군 단위로 시행되다 보니 농촌의 읍면 단위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후계세대를 농촌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의 중앙집권적 차원에서 직접 시행해야 할 정책은 정부나 해당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이나 그들이 처해진 환경이 각자 다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정부에서 주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다문화 관련 상당 부분을 각 지자체에 위임할 경우 그 지역의 다문화가정이 처해진 상황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그동안 각 지자체의 경우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의 특산물이나 축제를 통해 필사적으로 경쟁했다. 특히 농촌의 경우 1차산업인 농업만으로 수입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의 특화된 농산품이나 재가공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지갑을 열게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1709건이었으며 상당수는 농촌에서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최근 농촌가정의 식생활이 변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면서이다. 실제로 웬만한 읍면 소재지에 가면 중국뿐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나라의 식료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적어도 서너 군데는 눈에 띈다.

각 지자체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각 나라별 이주민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다문화와 관련 각 나라 의상 체험은 물론 식생활과 관련한 음식 체험 나아가 음악이나 그 나라 고유 전통문화를 접합하여 글로벌한 모습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재적 학생의 30~40% 심지어는 절반을 넘어서는 사례가 허다한 상황이다. 머지않아 미래의 주인공이 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