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양도세 중과 적용일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 외곽, 경기 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집값 오름세가 불투명해지면서 매도 시점을 묻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로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도, 버티기 외에 선택지가 늘어 계산이 더욱 복잡해졌다.
신정섭 차장은 “서울 내 주요 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계속 강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유를 택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면서 “특히 강남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 현재까지 나온 규제를 감안하더라도 나중에 생길 수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중에 8년 장기임대는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 4년 단기임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최대한 좋은 조건을 보장받으려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등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개개인의 자금력도 선택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금력이 강한 이들은 길게 보고 버티려고 마음먹는 경우도 많을 텐데, 양도세 중과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이 다음 정부 들어서면 복원될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임대주택 활성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변수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심 교수는 “일단 임대주택 등록이 이전보단 활성화하고 매물도 많이 나와 단기적으로 집값이 출렁일 순 있으나 주택사업 자체가 주춤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장도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된다면 그만큼 매물이 오랜 기간 묶이게 되는 셈이라 대도시 중심으로 집값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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