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결국 무산

보험사 “수수료 1%수준 내려야” / 카드사 “원가 이하… 말도 안돼” / 금감원 8차례 논의 끝 조율 실패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이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입장 차이로 끝내 무산됐다.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흥식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의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올 9월 출범하면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다. 이후 양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율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2∼2.3%를 카드업계에 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카드결제를 확대하려면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드결제가 활성화하면 카드납부 보험료 비중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 것이므로 수수료율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보험업계 요구대로라면 수수료를 원가 이하로 낮추는 것”이라며 최대로 인하할 여력이 0.2∼0.3%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