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외된 20·30, 국가건강검진 혜택받나

복지부 ‘생애주기별 검진’ 확대 도입 타당성 용역 발주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체계가 도입됐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20·30대 피부양자들은 현재 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95년 40세 이상 피부양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때도 청년 세대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실업 등으로 시름하는 청년이 늘고 이들의 건강 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에서 20·30대 피부양자에게 건강검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일부 질환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박상민 서울대병원 교수팀에게 의뢰한 ‘20·30대 국가건강검진 도입의 타당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를 대상으로 한 비만과 고혈압 검진은 국가건강검진원칙 항목을 모두 충족했다.

국가건강검진 원칙은 △중요한 건강문제일 것 △조기 발견해 치료 가능한 질병일 것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등 5개 항목으로 이를 모두 충족하는 질환은 향후 의료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해당 대상에게 실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으로 본다.

두 질환은 20·30대의 유병률이 높은 편이다. 비만의 경우 2015년 기준 30대의 질환의심 비율이 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20대(5.5%)였다. 고혈압은 질환의심 비율이 중장년층에 비해 크게 낮았지만 경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할 경우 20대의 위험률은 24.32%, 30대는 32.08%였다.

연구팀은 검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20·30대 건보 가입자 중 2002∼2005년 4년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사람을 10년간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검진을 받지 않은 남성은 심근경색에 걸린 비율이 1.5배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2.28배에 달했다. 뇌졸중의 위험도 남성은 1.82배, 여성은 1.81배 높았다.

연구팀은 “일반건강검진을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낮은 20·30대까지 확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있지만 비만과 고혈압의 경우 20·30대 검진의 의학적 타당성이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질환의 검사 방법이 키, 몸무게, 혈압 재기 등 신체 측정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검진 항목을 이것만으로 한정할 경우 국민 기대에 못 미쳐 수검률이 떨어질 수 있다. 연구팀은 또 건강검진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지만 의학적 근거가 있는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빈혈(여성) 등으로 항목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가 재원을 충당할 의지가 있다면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것도 제시했다.

20·30대에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30대로만 확대했을 때 연간 114억∼430억원, 20·30대를 모두 아우르면 연간 296억∼1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건강 지표가 악화돼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부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대장암 검진의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