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3일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콘텐츠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은 지난해 매출액 100조원을 달성했지만 이면에는 대기업·유통사업자의 불공정한 관행, 90% 이상이 매출 10억원 미만인 양극화 구조 등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심 산업’을 이루고, 이를 통해 콘텐츠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을 추구하자는 의미로 비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비전은 3대 기본방향인 공정상생, 혁신성장, 공유확산을 기반으로 7대 전략, 26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7대 전략은 △공정하고 상생하는 산업환경 조성 △정의롭고 공정한 저작권 기반 강화 △미래 일자리 창출·맞춤형 인재양성 △4차 산업혁명의 중심·R&D 및 신산업 육성 △기업 성장의 사다리·재원 인프라 조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콘텐츠 △더 넓은 세계와 함께하는 콘텐츠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매출 10억원 이상 콘텐츠 기업을 1만개로 늘리고, 콘텐츠산업의 성장률을 연 6%로, 지역 콘텐츠산업 매출 비중은 4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체부는 중점 과제로 표준계약서·서면계약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또 ‘홍릉콘텐츠단지’를 조성해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단지 내에 기업성장센터를 설립해 대학 창업을 지원한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국정농단에 휘말려 파행을 겪었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운영개선 기본방향’을 내놓았다. 개선안은 음악, 패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장르별로 전담부서를 별도 신설해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의 전문성과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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