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국민에 ‘삼중 부담’으로 돌아온 최저임금 인상

내년 초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곳곳에서 역풍이 일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400여개 가맹점을 둔 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은 다음달부터 모든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올리기로 했다. 한꺼번에 16.4%나 오르는 내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위해선 음식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기업만 가격을 올리기로 했을 리도 만무하다. 각종 서비스·음식·숙박료, 공산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게 생겼다. LG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0.3%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서민을 돕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올린 최저임금이 되레 서민의 호주머니를 텅 비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꼴이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은 그나마 낫다. 가격을 올리기 힘들고, 최저임금 보조금도 지원받지 못하는 30인 이상 중소·영세기업은 시퍼렇게 멍들 처지에 놓였다. 이들 기업은 앞다퉈 인력 감축에 나설 조짐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2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75.8%가 감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1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0곳 중 4곳이 인력을 줄이겠다고 했다. 공장 해외이전 조짐도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러니 일자리가 줄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자리를 국정 과제 1호로 삼겠다”던 청와대의 구호가 무색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보조하기 위해 내년에만 2조970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식이라면 3년 뒤에는 16조원을 보조해야 한다고 한다.

온 국민이 비싼 값을 치르고,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고스란히 떠안는 꼴이다. 이런 황당한 일도 없다. ‘반시장·반기업적’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오는 화는 이토록 엄중하다.

일본은 다르다. 규제 개혁, 법인세 인하, 양적완화를 내용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거두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일본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7∼10월 48.7%에 달했다. 미국에서 팔리는 차 2대 중 1대는 일본차다. 소니, 닌텐도 등 죽어가던 일본 기업들은 되살아나 20년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손이 모자라 구인 행렬이 줄을 잇는다.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치 기록을 매달 경신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최저임금 역풍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얼마나 경제를 거꾸로 돌리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정책의 틀부터 다시 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