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America should strengthen the defense of Taiwan

By James A. Lyons (former commander of the U.S. Pacific Fleet)

One outcome of the Trump-Xi meeting is that they will continue to talk about how to end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hreats. China can be expected to try to link any help to U.S. concessions on its support for Taiwan. This should be rejected without argument as China is largely responsible for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hreat, and is likely ready to use a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o divert U.S. attention from military action against Taiwan.

Instead,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double down on the strategy that has worked: deterr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by ensuring that Taiwan has the military means to defeat such an invasion. Since the 1950s, Washington has sold successive generations of military technology to Taiwan which, until recently, gave it a local superiority that deterred China.

But due to its massive military buildup since the 1989 Tiananmen Massacre, by the early 2020s China’s 1,500 missiles presently aimed at Taiwan could grow to many thousands and it could have 3 to 4 times the number of fourth-generation combat aircraft than Taiwan.

America’s challenge on the Taiwan Strait is not to simply allow for upgrades in Taiwan’s existing forces, but also to enable Taiwan to defeat China’s invasion threat of the 2020s.

It is a secure Taiwan that will prevent war on the Taiwan Strait, not any concession on that support for dubious Chinese promises to resolve disputes over North Korea or trade. It is China that poses the growing military threat to democratic Taiwan, to Japan and to South Korea by its economic and military support for Pyongyang. To sustain its alliances and leadership in Asia, it is imperative that America demonstrate its resolve by continuing to help defend the security of Taiwan’s democracy.

대만의 군비 강화와 북한 핵 위기

제임스 A 라이언스(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합 결과의 하나는 두 사람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종식 방법에 관해 대화를 계속하는 것일 것이다. 중국은 모든 도움을 미국의 대만 지원 관련 양보와 연계시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책임이 대부분 중국에 있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자기네 군사행동에 쏠리는 미국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북한 핵 위기를 기꺼이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중국의 이런 노력을 거부해야 한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효과를 거둔 전략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즉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패배시킬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보유하도록 만전을 기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전략에 주력해야 한다. 1950년대 이래 워싱턴은 세대별 군사기술을 잇달아 대만에 판매하여 최근까지 대만이 중국을 저지한 지역적 우위에 서도록 만들었다.

1989년 톈안먼 대학살 이후 대대적인 군비증강으로 2020년대 초가 되면 현재 대만을 겨냥한 중국 미사일 1500기는 대폭 증가될 수 있고 중국은 제4세대 전투기를 대만보다 서너 배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다.

대만해협에서 미국이 직면한 시험대는 단순히 대만의 기존 군사력 개선 허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대만이 2020년대의 중국 침공 위협을 패배시킬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만해협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북한 혹은 무역 관련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의심스러운 약속을 대가로 한 미국의 대만 지원 관련 양보가 아니라 대만의 안보 확립이다. 평양에 대한 경제 및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인 대만과 일본 및 한국에 대한 군사위협을 증대시키는 것은 중국이다. 아시아에서 동맹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대만 민주주의체제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과시하는 것이 긴요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