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일본, 독일, 프랑스 등 49개국 위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국가가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브라질 등 49개 국가에 달하고, 이 중에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는 나라 13개국이 포함돼 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 기관인 ISIS(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ISIS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유엔의 수·출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CNN, 뉴스위크 등 미국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이 실패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ISIS는 전 세계의 20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핵물질 등 전략 물자 수·출입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한 뒤 이를 점수로 매긴 내용을 담은 ‘소매위험지수’(PPI) 보고서 중에서 대북 안보리 제재 이행 분야 조사 내용을 9쪽에 걸쳐 미리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가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계속하는 13개 국가를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나미비아, 쿠바, 탄자니아, 콩고, 앙골라, 모잠비크, 스리랑카, 우간다, 이집트, 미얀마, 에리트레아, 시리아, 이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 국가는 북한이 제공하는 군사 훈련을 받거나 북한과 군 장비 등을 거래했다고 이 기관이 밝혔다. 이들 국가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평가 조사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는 부패한 국가들이라고 ISIS가 강조했다.

전위 회사 설립 등을 통해 북한의 금융 거래를 지원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가는 모두 19개국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이집트, 독일, 인도, 이란, 말레이시아, 폴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시리아, 수단, UAE 등이 포함돼 있다.

안보리가 금지한 광물과 상품을 북한과 거래한 국가는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엘살바도르,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18개국이다. 북한이 선박을 이용해 안보리 금지 품목을 수송하려고, 선박 국적을 바꿔서 등록(re-flagging)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편법 조처에 협력한 국가로는 브라질, 중국, 이집트, 그리스,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파나마, 페루,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20개 국가가 지목됐다.

북한은 또한 군사적 목적으로 13개 국가의 장비를 취득하려고 시도했고, 그 대상 국가에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스위스, 홍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이 기관이 밝혔다.

미 CNN은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가 올해 북한과의 경제 거래를 단절했고, 우간다가 북한의 군사 교관을 추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국가 (자료: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조사 기간 2014년 3월∼2017년 9월)

△북한과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국가 (13개국): 나미비아, 쿠바, 탄자니아, 콩고, 앙골라, 모잠비크, 스리랑카, 우간다, 이집트, 미얀마, 에리트레아, 시리아, 이란

△북한의 전위 회사 설립 등 금융 거래 지원 국가(19개국): 앙골라,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독일, 인도, 이란,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UAE

△북한과 금지된 상품 및 광물 거래 국가(18개국): 바베이도스,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엘살바도르,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시리아, 베트남

△북한 선박 국적 변경 협력 국가(20개국):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이집트, 피지, 그리스, 일본, 키리바티, 말레이시아, 마셜군도, 몽골, 팔라우, 파나마, 페루, 러시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탄자니아, 태국, 토고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