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력 반발에… 꽁꽁 얼어붙은 입법정국

洪 “막판 뒷거래… 국민의당, 위장야당”/與 “합의정신 훼손… 고성으로 어깃장”/한국당, 산자위 보이콧… 협조 난망

새해 예산안 통과에 반대했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정국이 얼어붙었다. 개헌과 입법 과제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개최가 필요하지만 ‘뿔이 난’ 보수 야당을 달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6일 국회 2층 계단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통과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3당 국민의당의 ‘야합’이라고 성토했다. 홍준표 대표는 6일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야당 행세를 하지만 사실상 여당과 똑같은 생각으로 (민주당에) 협력하고 있다”며 “‘위장 야당’으로 막판에 가서 언제나 뒷거래로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여당과) 합당하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라디오방송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공수처법의 연계로 비칠 수 있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메시지 논란’을 언급하며 “예산안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해서 소위 끼워팔기식 거래를 했다는 것은 구태 중의 구태이자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잠정합의안에 찬성한 한국당이 명분 없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고성으로 어깃장을 놓는 게 협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참모습이냐”고 질타했다. 국민의당은 예산 처리 협조가 국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한국당의 ‘민주당 2중대’ 공세를 받아쳤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6일 국회 2층 계단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밀실 야합예산이라는 구호와 손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올해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내 입법 과제 달성을 위해선 임시국회 개최가 불가피하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민생 입법 국회”라며 “어렵사리 마련된 예산이 민생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법과 제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분간은 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법안 통과 없이 30분 만에 산회됐다. 산업위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로 의결정족수(16명)는 채웠지만, 한국당의 보이콧 철회를 설득하기 위해 법안 상정을 강행하지 않았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