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 규제” vs “한국만 규제 무의미”

국회 정무위서 첫 공청회 / 금융위 “유사수신행위와 같아… 금융회사 같은 공신력 안돼” / 산업계 “제도권 편입 가속화… 제한보다 자율규제로 가야”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화폐거래소 규제가 추진되는 가운데 가상화폐거래소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제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등 관계 전문가 6명을 초청해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열린 첫 공청회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해킹 사고와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가상화폐 관련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산업계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제한하는 방향보다는 업계 자율 규제를 장려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의 경우 제도권 편입이 가속되는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자금결제법 제정 등으로 신기술 적응력은 물론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입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가상화폐) 열풍은 다른 투자자들이 자기가 사준 것보다 높게 사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투자에 뛰어드는 일종의 폰지(다단계금융) 수법이 의심된다”며 “가상통화를 금융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며, 현재 투기양상을 보면 가상통화거래업에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조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가상화폐가 국경 없이 거래되는 상황에서 한국만 가상화폐 거래를 막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는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하고 있고 해킹 사고가 발생해도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해 투자사기를 처벌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은 거래소 인가제·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는 비트코인 선물거래도 도입하는데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박 의원은 가상화폐거래소 인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상화폐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ICO(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 금지 방침도 도마에 올랐다.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ICO 방식으로 모은 자금으로도 혁신적 실험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투자사업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팀을 새로 꾸려 가상화폐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법무부는 “TF에서 마련한 내용을 갖고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해 가상통화 거래 규제를 위한 법률안을 만드는 한편 검찰력을 동원해 가상통화를 악용한 각종 범죄에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상장을 앞두고 국내 금융투자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15일 여의도 본사에서 ‘CME 비트코인 선물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주식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이유’, ‘비트코인 선물 상품 소개 및 매매 기초’ 등이 주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CME 비트코인 선물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가상화폐 시장의 전망’, ‘CME 비트코인 선물 소개 및 활용방안’ 등이다.

백소용·신동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