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칼럼] 균형외교·신남방정책에 바란다

인도네시아·태국 정부 등과 협력
中 공세외교·美 보호무역·北核이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임을
한목소리로 지적할 수 있어야

북핵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외교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을 해소한답시고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불(不) 요구’를 수용하며 중국 눈치를 보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균형외교를 제시했다.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중 사이 눈치 외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중 사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다변화하는 것이 균형외교임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 외교는 북핵,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유엔 외교 역시 이런 문제에 치중했다. 이전 정부들은 4강 외교, 유엔 외교의 테두리를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고 ‘신아시아 외교’ ‘중견국 외교’를 표방하며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구호에 불과했으며 강력한 의지도 없고, 인적·물적 외교자원의 뒷받침도 없어 성공적으로 지속될 리가 없었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얼마 전 정부는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시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설명하며 미·중 중심의 외교에만 치중하지 않고, 유라시아 신북방과 동남아시아 신남방 외교를 확대해 외교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번에야말로 신남방정책 발표가 정상회담을 위해 타국 방문 시 기획되는 일회성 외교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사실 대다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는 우리와 비슷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어서 잘못하다간 미·중 사이 눈치 외교에 함몰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급성장으로 대다수 국가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아주 높아졌다. 이는 국가경제에 도움은 되겠지만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노출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중국 주변국은 한국 경제가 사드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엄청난 피해가 한국에 국한된 일만은 아니라고 직감한다. 게다가 이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남중국해 공세적 외교에 위축돼 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하되 경제 다변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몇몇 핵심 중견국이 뜻을 같이하며 특정 이슈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눈치 외교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제외교에 적극적인 동시에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안보외교를 추진할 수 있다.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지 않으면서 말이다.

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중견국의 ‘스마트’ 외교에는 대전략에 입각한 예측 가능한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몇몇 중견국이 뜻을 같이하며 한목소리를 내는 외교가 핵심이다. 중국이 억지를 부리며 한국에 압박을 가할 경우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를 중국이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3불 수용과 같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중국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당당하게 요청해야 한다. 걷잡을 수 없는 북핵 위협 고조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뜻을 같이하는 중견국이 한목소리로 중국의 북핵 위협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도록 소(小)다자외교 역시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미·중 사이에서 강대국 눈치만 보는 외교를 탈피할 수 있다.

한·미동맹에 입각한 국가안보 우선주의가 한국의 안보 대전략이며,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라면 사드보다 더 민감한 무기를 도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중국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자유무역에 입각한 경제적 국익 추구가 경제 대전략임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정부가 한국과 뜻을 같이하며 중국의 공세 외교, 미국의 보호무역 회귀, 북핵 위협이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핵심 요인임을 한목소리로 지적할 수 있도록 외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균형외교, 중견국 외교, 스마트 외교 등 어떻게 지칭하든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임에 틀림없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