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어느 곳도 ‘미세먼지 안전지대’ 없다

한국 환경정책평가硏, 노출위험 인구 분석

국내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를 일년 내내 들이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연평균 20㎍/㎥)을 적용해 ‘미세먼지(PM10) 노출위험인구’를 산정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5153만명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노출위험인구란 대기오염 환경기준치 초과지역에 사는 인구로 국내에서 ‘미세먼지 안전지대’가 한 곳도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은 2005년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이보다 다소 느슨한 유럽연합(EU) 기준(40㎍/㎥)을 적용해도 노출위험인구는 5065만명으로 전체의 98.3%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 국내 기준(50㎍/㎥)으로 다시 따져보면 노출위험인구는 1798만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내년에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미세먼지 기준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초미세먼지 노출위험인구 또한 현행 국내 기준(연평균 25㎍/㎥)을 적용하면 74만6000명이었지만 WHO 기준(10㎍/㎥)으로는 전체 시민 수와 같은 1002만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노출위험인구는 대기기준뿐 아니라 인구까지 반영한 개념이다. 따라서 지역별, 연령별로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다.

예컨대 미세먼지의 경우 기준초과 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중구, 부산 사하·강서구, 인천 중구였지만 노출위험인구로 따지면 서울 양천·강서·송파구와 인천 부평·서구가 가장 취약했다.

미국과 유럽은 노출위험인구를 주기적으로 산정해 노출인구를 줄이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산출 기준은 있으나 정책적인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배현주 KE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대기질 정책은 농도 위주로 관리되는 측면이 있는데 기준이 높지 않은 데다 실제 노출위험인구 저감을 위한 접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