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만호 주거복지, 저출산·고령화 해소에 집중해야

주택 100만가구를 무주택 서민 등에게 향후 5년간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어제 당정 협의에서 제시됐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65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이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 계층의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대책도 시행된다. 세부 내용은 내일 발표된다.

정부는 100만호 공급을 위해 기존 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과연 그런 땅이 충분히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교통·교육 등 입지가 좋아 수요자가 바라는 부지를 구하는 건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부지 신규 개발은 물론 낮은 시세의 주택 공급 등에서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재원 확보도 숙제다. 수년간 부채를 감축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2022년 이후 부채가 다시 1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거복지까지 담당하면 재무건전성 악화는 뻔하다.

어제 대책에선 신혼부부와 고령자를 배려한 주택 공급이 눈길을 끈다.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또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가 공급된다. 고령가구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 생활자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방식이 도입된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고 장려할 만한 일이다.

당정의 주거복지안은 청년층,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망라해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선심성으로 이것저것 챙기기보다는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집중해야 효과가 클 것이다.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 공급이 포함되긴 했지만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에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양육 부담이 크게 늘고 경제성장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코리아 신드롬’으로 명명하고 한국이 저출산·고령화로 사라지는 세계 최초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무주택자에게 집을 나눠주는 ‘산타클로스 정책’도 좋지만 국가의 미래를 보는 혜안이 더 중요하다. 선심성 주택 공급은 줄이고 저출산·고령화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