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rivals - not partners

B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As rising wages challenge manufacturers in Chinese coastal cities, the Communist Party must demonstrate it can still deliver significant growth. Beijing is becoming more, not less, protectionist and is targeting high-technology activities, subsidizing startups and buying western businesses. It is tightening its authoritarian grip through control of the Internet and a social credit rating system that monitors personal activities to allocate access to jobs, housing and the like.

Those tactics violate World Trade Organization rules and western democratic norms, but Beijing has no desire to conform to western expectations of a communist state transitioning into an open, pluralistic society. Rather, it offers state-directed capitalism and authoritarian governance to developing nations as a superior model to wha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democracies offer.

As menacing, China is using wealth amassed from huge trade surpluses to substantially build up naval and air power, assert sovereignty over neutral waters in the South China Sea, and project soft power in the Pacific and elsewhere through its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nd other projects.

President Obama did not heed U.S. defense leaders’ advice to more forcefully challenge China’s militarization of the South China Sea and North Korea, and Chinese muscle and money have encouraged key U.S. allies, the Philippines and Malaysia, to shift their favor toward Beijing.

President Trump faces the unenviable task of persuading Beijing to constrain Pyongyang’s nuclear ambitions while pushing back on its illegitimat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and redressing the bilateral trade deficit.

By failing to adequately cooperate on North Korea, Beijing has skillfully diverted American attention from the latter challenges.

중국은 독재체제와 보호주의를 강화한다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상승하는 임금이 중국 해안지방 도시 제조업자들의 힘든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공산당은 의미 있는 성장을 여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베이징은 보호주의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고 여러 첨단기술 활동을 표적으로 삼으며 신생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서방 기업들을 사들인다. 중국은 인터넷 및 사회신용평가제도의 통제를 통해서 독재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업과 주택 등에 대한 접근을 할당하기 위해서 개인의 활동을 감시한다.

그런 전술은 세계무역기구 규칙 및 서방의 민주적인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베이징은 공산주의 국가가 개방되고 다원적인 사회로 이행하기를 바라는 서방의 기대에 부응할 의사가 없다. 중국은 오히려 국가 주도 자본주의 및 독재적인 통치를 미국 및 유럽의 민주주의 체제보다 우월한 모델이라고 개발도상국들에게 제시한다.

중국이 거대한 무역흑자로 축적한 부를 사용하여 해군과 공군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고 남중국해의 중립 수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및 여타 계획을 통해서 태평양과 다른 지역에서 소프트파워를 행사하는 행위 또한 위협적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및 북한을 군사화하는 행위에 더욱 강력하게 도전하라는 미국 국방 지도자들의 조언을 오바마 대통령은 듣지 않았으며 중국의 군사력과 재력이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로 하여금 베이징을 지지하도록 고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쌍무 무역적자를 시정하는 한편 평양의 핵 야망을 억제하도록 베이징을 설득하는 골치 아픈 과제에 직면해 있다.

북한 문제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베이징은 후자의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교묘하게 돌려놓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deliver:내놓다, 산출하다 △grip:통제, 지배 △monitor:감시하다 △allocate:할당하다

△norm:표준, 규범 △menacing:위협적인 △assert:주장하다

△unenviable:탐나지 않는, 골치 아픈 △push back:뒤로 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