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성장, 정부·노조가 주도할 생각 버려야 성공할 것

“고용 줄일 자유 없인 고용 난망” / “구조개혁 안 하면 경제 활력 저하” / 盧·文정부 핵심인사 비판 새겨야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 전 실장이 그제 국제통화기금(IMF)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 제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구조개혁이 없는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력을 심각하게 저하하고 미래 구조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기업이 경영 사정과 기술 변화에 맞춰 고용을 줄일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소장이었던 조윤제 주미대사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 최근 출간한 저서 ‘생존의 경제학’에서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하위 2~3%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성장도, 일자리 만들기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단추를 잘못 끼운 혁신성장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조 대사는 “혁신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정부가 만들어줄 수 없다”며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혁신이 생겨난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이끄는 장병규 위원장은 “최근 5년간 규제혁신을 부르짖고도 실패한 이유는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계획경제의 틀을 못 버렸기 때문”이라며 “정부 주도의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어느 것 하나 그른 말이 아니다. 이들 인사의 비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와 노조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다. 관료조직은 속성상 혁신적이기 힘들며, 오히려 규제를 양산한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노조는 혁신성장에 나설 수 없다.

정부가 외치는 혁신성장은 ‘말뿐인 구호’로 전락할 조짐이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규제 개혁은 사라지고 이율배반적 구호가 홍수를 이루기 때문이다. 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노조가 직접 경영에 개입하는 ‘근로자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노·문 정부 핵심 인사들의 비판은 그런 식으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고언이다.

‘역주행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와 소득을 늘릴 수 없다. 대기업 일자리가 지난해 9만개나 준 것도 온갖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기피한 탓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은 지난해보다 0.2% 감소했다. 가계소득은 천문학적인 복지재정을 푼다고 해서 늘지 않는다.

청와대는 오는 28일 혁신성장 끝장토론을 갖기로 했다. 청와대 참모진과 부처 장차관이 총출동해 난상토론을 한다지만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혁신을 주도한다’는 관치(官治)적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노조의 기득권도 깨야 한다. 규제·노동개혁 없는 혁신성장은 백년하청이다. 청와대는 노·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쏟아내는 쓴소리를 귀담아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