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이 월경해 총격해도 마땅한 대응수단 없다니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AK자동소총으로 총격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북한군 추격조 한 명은 MDL을 넘었다. 유엔사령부 특별조사단이 어제 4곳의 CCTV와 열상감시장비 영상을 공개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북한군의 귀순병 추격과 사격은 군 경계병력의 MDL 월경과 사격을 금지하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보총과 권총만 무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북한군은 자동소총을 반입해 총격을 했다. 유엔사는 위반 사실을 북한군에 통보하고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도 대응수단은 별로 없다. 북한은 지난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한 뒤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유엔사와 북한군 간 판문점 직통전화를 끊었기 때문에 항의통지문조차 보낼 수 없는 실정이다. 유엔사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에 북한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자고 요구했으나 북한의 거절로 유야무야됐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따질 수 있는데, 응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공식 항의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가 어제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게 고작이다. 영토 침범을 당하고도 입을 닫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온당한 처신이 아니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풀어보려고 북한에 저자세를 보인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귀순병이 총격 속에 24분간 방치돼 있었는데도 유엔사는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은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고 했다. 자칫 갈등 회피 전략이 무능 군대를 만들지 않을지 걱정이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한 처지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이어 어제 사실상 육로·해상 봉쇄 수준으로 제재를 가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반발해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굳건한 안보태세이다. 오늘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7주년을 맞는 날이다.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