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당과 공조 겨냥 “호남예산 증액”

호남고속철도 확장 등 SOC사업 / 증액 항목 정리… 조정소위 넘기기로 / 시민단체 지원예산 40억원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팍팍’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당을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 통과 협조를 위한 ‘파트너’로 삼기 위해 손을 내민 것이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당시처럼 야권 공조에 금을 내고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2일 통화에서 “호남 SOC 예산을 팍팍 증액하기로 했다”며 “호남선 고속철 노선 확장, 광주 자동차 친환경 클러스터 형성 등 호남 주요 관심 SOC 사업에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당 정책위는 호남 SOC 예산 증액 항목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는 대로 곧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 넘겨 실제 증액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지역 SOC 예산을 일괄 감액했고, 줄어든 SOC 예산은 호남 예산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민주당이 다시 늘리기로 한 데는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당 의석수는 116석으로, 지난 7월 추경안 통과 때보다 더 늘었고 바른정당은 비교섭단체가 돼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의 ‘몸값’이 더 비싸진 것이다. 또 국민의당이 연말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다시 내홍을 치를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미리 ‘호남 민심 관리’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조정소위는 내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116억7000만원) 중 4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시민단체 등의 사업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대비 46억원을 증액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는 심사과정에서 객관적 평가기준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어 26억7000만원을 감액했고, 이날 소위에서 추가 감액해 총 삭감액이 40억원으로 결정됐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조정소위를 가동하고 쟁점 예산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을 늦어도 다음주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심사 기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쟁점 예산이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주형·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