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 사찰땐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판사가 포함되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수사 정보의 수집이란 명분으로 (판사에 대한) 사찰이 이뤄지면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어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또 “앞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형성하고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런 우려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