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외환위기, 내 삶에 부정적 영향줬다”

KDI ‘IMF 20년’ 인식 조사 / 소득 양극화·청년실업 심화시켜 / 한국경제 가장 어려웠던 시기 / ‘금모으기 운동’ 가장 먼저 생각나 / 경제 주요과제 ‘일자리 창출’ 꼽아

국민 다수는 소득 격차가 커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기 시작한 출발점으로 IMF 외환위기를 꼽았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계기로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외환위기가 현재 한국에 끼친 영향(복수 선택)을 묻자 응답자의 88.8는 비정규직 증가를 꼽았다.

외환위기는 공무원·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 선호 경향을 낳았으며(86.0), 국민 간 소득 격차를 키우고(85.6) 취업난을 심화시킨 것(82.9)으로 조사됐다. 국민 개개인의 혜택을 저조하게 만들고(77.9) 소비심리를 위축시켰으며(57.8)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43.4)는 답변도 나왔다.

외환위기가 한국경제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문항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거론됐다.

우선 소득·빈부 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31.8로 가장 많았다. 대량실직·청년실업 등 실업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28.0였으며 이어 계약직·용역 등 비정규직 확대 26.3, 생계형 창업 증가로 인한 영세 자영업 확대 6.9, 경제성장 둔화 5.6, 기타 1.3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59.7는 외환위기가 당시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은 8.0에 그쳤다. 32.3는 영향이 없었다고 반응했다.

외환위기가 경제에 끼친 긍정적 영향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한 대기업·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24.5)가 꼽혔다. 절약하는 소비문화 확산(23.1), 기업 경영 및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22.7),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14.4),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6.9), 공공부문 개혁(6.8) 등이 뒤를 이었다.

외환위기는 지난 50년간 한국경제가 겪은 가장 어려운 시기로 인식됐다.

응답자의 57.4는 외환위기를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선택했으며 26.6는 2010년대 저성장을 택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5.2, 1970년대 석유파동 5.1, 2006년 아파트 가격 폭등 4.2, 2000년 IT(정보기술) 거품 붕괴 1.5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외환위기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으로는 국민이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을 선택한 응답자가 42.4로 가장 많았다. 대량실업이 생각난다는 답변은 25.4였고 17.6는 대기업·은행 등 기업의 파산 및 부도가 떠오른다고 답했다. 국가부도 및 환율 상승(10.8), 범국가 차원의 위기 극복 노력(2.1)이 생각난다는 반응도 있었다.

외환위기의 원인과 관련해선 36.6가 외환보유고 관리, 부실은행 감독 실패 등 정부 측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경유착의 경제구조와 부정부패 등 시스템 문제라는 답변은 32.8였고, 과잉투자나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5.3였다. 국제금융 쇼크 발생과 취약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국제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응답자는 7.9였고 과소비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의 책임이라는 답변은 6.0에 그쳤다.

외환위기 발생 20년이 지난 현재 한국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성 강화(31.1), 새로운 성장 동력(4차산업 등) 발굴 등 경쟁력 제고(19.2)라는 답변이 나왔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 구축(32.7),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32.5)이 중요 과제로 꼽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