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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밀어붙이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입력 : 2017-11-13 18:37:49 수정 : 2017-11-13 2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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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018년 말 로드맵 발표/교육부, 2020년 시행 앞두고/단계별 기본계획 마련 나서/지방교부금 비율 1%P 더 올려/재원 2조원 추가 확보 추진/지원 방식·규모 등 놓고 이견/朴정부 ‘공약 폐기’ 전철 우려
정부가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개략적인 로드맵(일정표)을 짰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내년 말까지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듬해 연간 최대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2018년 12월쯤 관련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본계획에는 현실 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단계별 적용 방식과 지원 범위, 재원조달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 간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내국세의 20.27%)을 1%포인트(약 2조원) 더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귀띔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 보·교육) 국고 부담과 함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면서 여유가 생긴 지역 살림으로 제주 고교생들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도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워 출범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폐기처분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충돌이 해마다 되풀이됐다.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대로 모든 고교생에 급식비를 제외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할 경우 2020년 5600억원, 2021년 1조1200원, 2022년 1조68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지원방식과 범위,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 폭이 워낙 크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실행을 위한 첫 번째 관건은 2020년 첫 단추를 학년별(1→3학년)로 할지, 아니면 지역별(읍면→도시지역)로 할지 여부”라며 “하지만 당정·부처 간 최대 이견은 2022년 이후 해마다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학령인구는 줄고 교부금도 2018년부터 연평균 7.5% 증가하는 마당에 굳이 교부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벌써부터 박근혜정부 고교 무상교육 폐기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재정 전문가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당국은 교부율이야 당연히 인상해야 하고 (기재부가 미리 예측했지만 결과적으로 미치지 못한) 손실분은 국고로 충당하라고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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