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땐 본인부담 2.3배 증가”

보험硏, 의료비 보장지표 추정 / 정부, 보장률 70%로 상향 계획 / 2015년 14조 → 2022년 32조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5년 뒤 2.3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의 ‘키리(KIRI) 고령화리뷰’에서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주요 의료비 보장지표의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추산했다.

앞서 8월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 자료에 제시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2022년 비급여 의료비 규모를 바탕으로 총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금 등을 산출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6.60%포인트를 더 높이기 위한 누적재원을 바탕으로 산출한 2022년의 총진료비는 123조3955억원, 급여비는 86조3768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에서 급여비를 빼고 정부가 제시한 2022년 비급여진료비 4조8000억원을 다시 빼면 본인부담금은 32조2186억원으로 추정된다.

비급여진료비가 정책 목표에 따라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감소하는 동안 본인부담금은 13조9000억원에서 32조2186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 위원은 “본인부담금의 증가는 보장률이 낮은 예비급여의 확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화해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전면 급여화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예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률을 50∼90%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백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