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해결” 다짐한 미·중 정상… 관건은 ‘중국의 실천’

“北핵 포기토록 압박과 견제”
中 ‘말로만 제재’ 소리치면
북한 문제 결국 파국 치달을 것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미·중 정상회담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등 위험한 행동을 포기하도록 압박과 견제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시 주석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와 시 주석은 우리의 공통된 약속, 즉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해 논의하고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고도 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전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가 깊이 다뤄졌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번 대북 공조에선 양국 간 미묘한 흐름이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기업대표회담 연설에서 “중국도 역할이 있고, 나는 중국과 시 주석이 이를 위해 행동을 취하기를 호소한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어제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견지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반대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미·중 간에 각기 다른 속내가 엿보인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밤 트위터에 또 글을 올려 북한을 경고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 국회에서 한 말을 재차 강조했다.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파국을 경고하는 글이다. 미국은 군사옵션 대신 ‘전면 제재’ 쪽에 무게중심을 두기 시작했다. 외교적 해법이 실패하면 군사적 해법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중국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가름하는 분수령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예전처럼 말로만 제재를 외치며 북한에 뒷문을 열어줘선 안 된다. 그동안 중국은 표리부동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북한 지원에 나섰다. 1∼8월 중국의 대북 수출은 지난해보다 25.3%나 늘었으며, 8월에는 스스로 공표한 석탄 금수조치까지 내동댕이쳤다. 그래 놓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해야 한다는 ‘쌍중단’ 주장만 되풀이한다. 중국은 자신의 언행이 부끄럽지 않은가.

중국이 이중적 행태를 계속하면 북핵 문제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는 중국에게도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다. 주변국의 핵무장, 대중 제재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핵 파국’을 면하기 위해 중국은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행동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