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급여비 1년새 13% 급증

2016년 6조6318억… 1인 434만원꼴
중증·난치성 질환 보장 강화 원인
2017년 ‘문재인케어’ 가동돼 더 늘듯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한 의료급여비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6조6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의 의료 부담을 줄인 ‘문재인케어’가 가동돼 의료급여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장인구(5227만3000명)의 2.9%인 152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1종 수급자는 106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2% 늘었고 2종 수급자(46만2000명)는 8.6%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한 1인당 연간 의료급여비는 434만7000원으로 1인당 건보 급여비(95만4000원)보다 4.5배 많았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의 의료급여비는 6조334억원으로 11.9% 늘었고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의 급여비는 19.0% 늘어난 5984억원이었다.

중증·희귀질환과 노인 급여비 증가율이 특히 높았다. 중증질환 급여비는 5449억원, 희귀질환은 6019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19.9%, 11.0%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급여비는 3조90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46.6%를 차지했다. 2015년(2조6846억원)에 비해 15.1% 늘어났다.

노인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614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평균 급여비보다 200만원가량 많았다.

‘문재인케어’가 본격 가동되면 의료급여비 증가율과 노인 급여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달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틀니 본인부담률이 1종은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낮아졌고 임플란트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인부담률이 20∼30%에서 10∼20%로 줄어든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