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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 원내1당 빼앗길라"…與, 바른정당 탈당규모 촉각

입력 : 2017-10-24 13:27:18 수정 : 2017-10-24 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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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보수통합·중도통합 움직임 주시…의석구조 변화도 경계
당 지도부·주류는 野개편에 불개입 기조…일각서 대응 필요 지적도
바른정당의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 규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탈당 규모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통합,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 간의 중도통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원내 의석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보수통합과 관련, 민주당은 바른정당의 통합파 규모가 커져 자칫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한국당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121명)과 한국당(107명)의 의석차는 14석으로, 만약 바른정당에서 15명이 한국당으로 넘어가면 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1당임을 앞세워 내년에 후반기 국회의장을 요구하는 등 민주당으로서는 원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미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만큼 국회의장마저 한국당 몫이 되면 사실상 의회권력이 교체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바른정당(20명) 내부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탈당파가 15명에 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당이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탈당을 권유한 데다 일부 의원이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약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이 제1당이 되기 위해서는 17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민주당은 일단 바른정당의 탈당 규모를 최대 10명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바른정당 탈당 인원을 절반으로 보는 분위기"라면서 "일단 적게는 7~8명에서 많게는 12명 정도로 본다. 다만 1차 탈당 후에 추가 탈당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국당이 원내 1당은 못되더라도 지금보다 규모가 커지면 원내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 범(汎)한국당의 의석규모가 120석을 넘으면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안건 지정도 힘들어진다는 점에서다.

일명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은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신속처리제를 도입했는데 신속처리안건은 국회 재적 의원이나 상임위 재적 위원의 과반수 요구와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

바른정당의 탈당 규모는 바른정당 자강파와 국민의당 간의 통합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분당 사태로 바른정당 당세가 크게 위축될 경우 이른바 중도통합론의 동력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탈당 규모가 작을 경우 중도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이전보다 더 부각되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 간의 통합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지도부끼리 이와 같은 정계개편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국정과제 처리 등을 위해 야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된다. 특히 입법과 예산안 처리를 책임지고 있는 원내 지도부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의석구조의 한계를 절감하는 만큼 고민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게 된다"면서 "당장 몇 개월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개혁 성과를 못 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당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나 주류 진영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거론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야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을 주시하고는 있으나 우리가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는 아니며, 다른 당이 오해할만한 발언은 삼가는 것이 현재로는 맞다"며 선을 그었다.

당 정당발전위원장인 최재성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과반 152석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다"며 "무리한 추진으로 당내 분란이 커질 경우 국정 동력만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의 입장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집권여당 지도부가 안이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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