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국세청 '정치보복TF' 해산해야…청장에 책임물을 것"

"'네이버 여론조작 TF' 구성…대선에 어떤 영향 줬는지 확인"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4일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국세청장은 정치보복을 위해 설치한 TF를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세행정 개혁 TF는 (사실상) 국세청의 적폐청산 TF로, 여기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다수 참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국세행정 개혁 TF를 설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세청의 적폐청산 TF인 국세행정개혁 TF가 편법을 동원해가며 TF 민간위원들에게 과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재점검하는 등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를 할 것을 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국세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네이버가 한국프로축구연맹 부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재배열한 것과 관련해선 "네이버 여론조작에 대한 국감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팀장인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김진태, 정태옥, 박성중, 곽상도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TF 소속 의원들에게 "네이버의 여론조작 실체를 국감을 통해 밝히고, 대기업 집단 지정회피,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을 파헤쳐달라"며 "네이버 뉴스조작이 지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작 방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