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文 대통령, 신고리 건설 재개 메시지 주목…공론화 확대 입장 밝힐까

20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한수원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청와대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를 사실상 수용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내놓을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오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4일 공론화위 권고안을 의결할 국무회의에서 관련 입장을 언급할 예정이지만 주요 공약이 처음으로 폐기되는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 파기 공식화…탈원전에 무게 둘 듯

우선 문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파기된 상황에 대한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3개월에 걸친 시민참여단의 심사숙고가 공약 수정의 근거가 된 만큼 이를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약을 폐기하게 됐지만,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요약되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가 당장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별개로 탈원전에 관한 질문을 따로 포함시켜 국민 지지를 확인해 준 것이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방향에는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신규원전 전면중단 및 건설 백지화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즉각 폐쇄라는 기존 에너지 정책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공론화위가 공론조사 중 자제를 요청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홍보와 추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결정될 공론화위 종합토론회에 지난 13일 충남 천안 계성원서 진행된 공론화위 종합토론회.

◆공론화 확대 의지 밝힐까

최대 관심사는 공론조사 방식을 앞으로도 정책 결정에 활용할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공론화위 출범 당시부터 최근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정책결정에 공론화 방식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를 해결했고, 그 결과가 공사 중인 ‘원전은 건설을 재개하되 신규 원전 건설은 축소한다’는 절충적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을 들어 높은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의 다수 인사들은 직·간접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국회 표결, 다수결 결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공론조사 등의 ‘숙의민주주의’ 방식에 기대를 보여왔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공론화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또 하나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곧 내놓을 메시지에서도 이 같은 취지를 재차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당장 공론조사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한 것을 두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일고 있어 문 대통령이 어떻게 이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