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결정될 공론화위 종합토론회에 지난 13일 충남 천안 계성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한 시민참여단이 토론회 진행 방식과 경과보고를 듣고 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결과 발표 뒤 입장문에서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숙”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론이 맞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사안의 해결에 이번 과정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면서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결정 방식에 공론화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무엇을 공론화에 부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범국민적 공론이 필요한 사안들은 다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론화 과정은 정부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 도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여전히 공론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