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평균수명 길어져… 고령자 창업 지원책 필요

출생률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우리나라 연령계층별 인구 비율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73.4%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2.8%, 0∼14세 유소년 인구가 13.8%를 차지하고 있다. 206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47.9%까지 줄어들 전망이며, 고령인구는 42.5%로 2015년 대비 2.8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는 노동 시장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 비해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기가 힘들고, 그나마 직업을 구하더라도 임금이나 복지수준이 현저히 낮기에 재취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노후의 삶을 보장해 줄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하지만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국가가 현재의 연금수준과 건강보험 급여수준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영국 정부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격년 단위로 시행한 ‘고령자의 직업 전환과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고령자가 재취업을 한 경우보다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소득수준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용정책의 방향도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령자의 창업을 돕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최호장·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