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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교육부도 ‘화이트리스트’ 작성 정황

2014∼2016년 지원현황 보니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 친정부 성향 단체들에 편중 / 연간 700만∼3000만원 배정 / 노웅래 의원 “진상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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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1 21:53:22      수정 : 2017-10-11 22:36:41
박근혜정부 당시 교육부의 학부모단체 예산 지원이 친정부 성향 단체들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화이트리스트’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동원된 정황이 포착되거나 복수의 교육부 법정 위원회에 관계자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단체도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부가 ‘관변단체’를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부모단체 지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찾아가는 학부모 인식개선 교육 사업’ 명목으로 단체당 연간 700만∼3000만원씩을 지원했다. 이 사업으로 2014년 4곳, 2015년 5곳, 지난해 8곳이 선정돼 예산 지원을 받았다.
가장 많은 예산(3년간 7000만원)이 지원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 내내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단체다. 지난 대선 때는 이 단체 대표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엔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관제데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5∼2016년 2년간 1700만원을 지원받은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한 2015년 11월 교육부에 국정화 찬성 의견서를 무더기로 보내는 등 여론조작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1700만원을 받은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교육부 법정 위원회 5곳(1곳은 지난 3월로 임기 만료)의 위원직을 맡으며 ‘교육부 관변단체 운영 의혹’을 불러온 단체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위원직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교육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 단체 상임대표는 교육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학부모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제 될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9월29일자 12면, 9월30일자 8면 참조>

이 밖에 8개 단체가 이 사업으로 1년간 700만∼15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보통의 평가 절차와 동일하게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각 단체가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해 지원 단체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예산까지 지원해 가며 관변단체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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