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부모단체 지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찾아가는 학부모 인식개선 교육 사업’ 명목으로 단체당 연간 700만∼3000만원씩을 지원했다. 이 사업으로 2014년 4곳, 2015년 5곳, 지난해 8곳이 선정돼 예산 지원을 받았다.
2015∼2016년 2년간 1700만원을 지원받은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한 2015년 11월 교육부에 국정화 찬성 의견서를 무더기로 보내는 등 여론조작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1700만원을 받은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교육부 법정 위원회 5곳(1곳은 지난 3월로 임기 만료)의 위원직을 맡으며 ‘교육부 관변단체 운영 의혹’을 불러온 단체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위원직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교육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 단체 상임대표는 교육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학부모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제 될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9월29일자 12면, 9월30일자 8면 참조>
이 밖에 8개 단체가 이 사업으로 1년간 700만∼15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보통의 평가 절차와 동일하게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각 단체가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해 지원 단체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예산까지 지원해 가며 관변단체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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