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국 로스쿨 재학생 47%가 서울 출신

입력 : 2017-10-11 03:00:00 수정 : 2017-10-11 03:00: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오영훈 의원실, 14곳 주소 분석 / 서울출신 4명 중 1명은 강남3구 / 지방도 서울 거주자 훨씬 많아 / “흙수저 진출 막는 로스쿨 위헌” / 수험생유권자연대 헌소 제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의 절반가량은 서울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출신 4명 중 1명은 ‘강남 3구’에 살고 있었다. 내년부터 판검사 등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인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2017년 전국 14개 로스쿨 입학생 3650여명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원광대·중앙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했고, 고려대·연세대·인하대·한양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분석 결과 올해 14개 로스쿨 입학생 1218명 중 47.0%인 573명은 서울에 주소를 뒀다. 건국대 85.0%, 한국외대 67.3%, 이화여대 66.7%, 서울대 66.2%, 서울시립대 51.9% 등 서울 소재 로스쿨의 서울 출신 비율은 모두 절반을 넘어섰다.

지방 9개 로스쿨도 서울에 거주한 학생들이 대거 입학했다. 충북대(44.6%)와 강원대(44.4%), 경북대(42.2%) 등 7개 대학에서 현지 학생보다 서울에서 내려온 유학생이 많았다. 동아대와 충남대에서만 서울 출신이 각각 25.9%, 29.0%로 2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조차 지방대생을 찾기 어려운 현상은 2015년, 2016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5년 전국 14개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서울 출신은 600명(49.3%)이었고, 지난해에는 619명(50.8%)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 출신의 23.9%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 거주 입학생 573명의 주소를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관악구 출신이 57명(9.9%)으로 가장 많았다. 관악구에 서울대와 고시촌이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 서초구 50명(8.7%), 송파구 45명(7.9%), 강남구 42명(7.3%) 등 부자 동네에 거주하는 로스쿨 입학생들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출신은 2∼9명에 불과했다.

오 의원은 “로스쿨은 법조 서비스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도입한 제도”라며 “소위 ‘금수저’ 입학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전형과 지역 가산점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시험 등 고시생들 모임인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이날 ‘흙수저’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 로스쿨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단체는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기당 등록금이 2000만원 수준인 로스쿨은 고졸과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시가 폐지되면 앞으로 경제력과 학력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11일 마지막 사시 2차 시험 합격자 50여명을 발표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